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검토

소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

Ⅲ.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필요
1. 공급망 분산 설계로 복원력과 유연성 강화
2. 권역별 공급망 현지화로 시장대응력 강화
3. 국내 제조역량 강화로 혁신 플랫폼 구축
4. 2차 이상 핵심 협력회사 직접 관리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
5. 공급망 디지털화로 공급망 가시성 및 민첩성 강화

Ⅳ.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법리 검토
1.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재협상
2. 물가 인상 및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한 법리 적용 검토
3. 제재를 포함한 전쟁의 직접적 영향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위기가 초래되었고 팬데믹 이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수요 측면에 의한 충격이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공급 측면의 공급망 단절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양측에서 모두 공급망에 충격을 가져와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각국 정부가 시행한 봉쇄조치(The Great Lockdown)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가동이 중단되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였고, 봉쇄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공장도 부품 부족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국경 봉쇄와 항공운항 중단 및 항만 폐쇄 등은 육상, 해운, 항공 물류 전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봉쇄조치가 완화되었음에도 실업 증가로 인한 실소득 감소와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Ⅱ.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진행되어온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가속화하고 자국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확산시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는 찾아보기 어렵고 각 국가는 국경을 폐쇄하고 의료장비 등의 교역 금지를 선언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과 상호보복조치가 유발하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서 세계경제 회복속도를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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