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소개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영국 구빈법의 연혁
III. 구조를 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
Ⅳ.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
V.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을 비롯한 복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본문내용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법에 기초해서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에 따른 행정집행과 연관시켜서 앵글로색슨 국가의 법철학에 내재하는 자연법 이념에 입각하여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국의 옛 구빈법이 빈민자에 대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에 반해 1834년 새 구빈법은 이전과 달리 벤담의 공리주의와 정주법(定住法)의 연관성의 견지에서 생활 곤궁자의 right to relief를 보장하여 권리보장의 기초 하에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구빈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노령연금 및 국민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활 곤궁자가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relief)를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기초와 길버트법(Gilbert Act)의 긴급구제를 위한 부조의무를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를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빈법상의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우선의 원칙도 개인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입장이 아니라 구조(救助) 대상자(client)의 right to relief를 구현해 주기 위한 입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구빈법의 기본사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생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실정법은 시민의 권리를 ‘사회권’화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이론을 구성해가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근거인 일본 헌법 제25조 및 우리헌법 제34조는 독일법 이론에 앵글로색슨적 운영이 혼합된 형태로 주로 물질적 최저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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