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間島協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점 고찰 (레포트)

소개

"간도협약(間島協約)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점 고찰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학과 (국제법) 혹은 관련 내용을 다루는 타전공 등 대학교 과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련 주제로 과제 제출이나 그 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무작정 서술한 것이 아닌 목차 구성을 하여 세부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안의 쟁점
2. 협약 체결과정

Ⅱ.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국제법상 효력
2. 관련 유사 사례 제시
3. 시효설 관련 내용

Ⅲ. 결론 제시

본문내용

간도(間島)란? (간도지역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었다.)
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땅이며 우리의 영토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그 후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는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으면서 불법조약인 간도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간도를 되찾기 위해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수차례 청원을 해왔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2009년 9월 4일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이하 통일준비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한극동(통일준비정부 사무국장)은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1일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간도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설령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