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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원 운영규정 예시 자료 (신규 기관)_지도점검 및 정기평가에 활용 가능_필수 항목 적용!

"2025년 요양원 운영규정(신규 기관)_지도점검 및 정기평가에 활용 가능_필수 항목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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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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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원 운영규정 예시 자료 (신규 기관)_지도점검 및 정기평가에 활용 가능_필수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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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5년 요양원 운영규정(신규 기관)_지도점검 및 정기평가에 활용 가능_필수 항목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입소 및 계약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4조 (입소계약)

    제3장 비용 및 수가
    제5조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제6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제7조 (특별보호 서비스 및 비용)
    제8조 (의료처치 및 응급상황 대응)

    제4장 시설 운영 및 안전
    제9조 (시설물 사용 및 안전수칙)
    제10조 (배상책임 및 면책)

    제5장 운영위원회 및 규정 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요양원(이하 "시설")의 입소자 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시설의 모든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되며, 시설의 운영 전반에 걸쳐 준수되어야 한다.

    제2장 입소 및 계약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시설의 입소 정원은 총 ○○명으로 한다.

    - 입소는 보호자 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의료적·심리적 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자
    ③ 동일 지역 내 거주자

    - 입소 심사는 시설 내 입소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담을 통해 결정하며, 결과는 7일 이내 서면 통보한다.

    제4조 (입소계약)
    -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자(또는 그 보호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 목적 및 계약 기간 (기본 6개월, 자동연장 가능)
    ② 입소보증금 및 월 이용료
    ③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④ 계약 해제 및 해지 절차
    ⑤ 입소보증금의 반환 조건 및 반환 기한
    ⑥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 또는 중재절차

    - 계약 종료 시 잔여보증금은 14일 이내보호자 계좌로 반환한다.

    제3장 비용 및 수가
    제5조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는 물가,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변경할 수 있다.
    - 변경 시 최소 30일 이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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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운영 규정은 입소 및 계약, 비용 및 수가, 시설 운영 및 안전, 운영위원회 및 규정 개정 등 요양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소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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