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명의 이해 레포트]_안락사 허용범위의 확대여부

소개

생명의 이해 수업 중 안락사에 관한 글쓰기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안락사(존엄사) 법정책
3. 의사 조력자살과 외국의 입법례
4. 연명의료 중단과 의사 조력자살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인가?
5. 비자발적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
6. 주요국의 안락사 국제법규
7.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며 모든 인간은 죽음의 순간을 피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안락사라고 한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매일 약을 먹고 연명의료장치로 살아가는 환자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 아픔을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존엄한 죽음일지 의문이 든다. 예전 같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경우도 이제는 의료
장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여 생명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근본적 가치를 지탱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며 의사결정의 자유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중요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살아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품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락사(존엄사) 법정책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계기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다. 의료계와 환자나 가족 사이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 아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참고자료

· 장한철.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18, no.4 (2018): 53-82.
· 박성진 기자, ‘프랑스 80대 노부부 안락사 비판 동반자살’, 2013.11.16
· Nationaler Ethikrat, ｢Selbstbestimmung und Fürsorge am Lebensende｣, Berlin, 13. Juli 2006, S. 47ff.
·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15, no.1 (2014): 199-224.
· 장복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법조60, no.2 (2011): 218-257.
· 스위스 안락사 기준 강화 추진… 원정 자살국 오명 벗기”, 국민일보, 2009. 9. 21.
· Sharma Br. and Harish D., “Euthanasia - a medical dilemma”. Medicolegal Update, Vol. 4. No.1, 2004, pp.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