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

소개

상법기초
주제 : 1.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15점)
갑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약관에서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길동은 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에서는 약정 당시 이율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출기간 중, 갑 금융회사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홍길동의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이 경우 갑 금융회사의 금리인상 효력은 되는지? 또한 인정된다면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혹은 근거)는 무엇인가?

2.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15점)
을은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을은 과일가게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과일을 구입하거나 점포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일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의 부인인 병이다. 이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1. 사례 1
(1) 사례 분석
(2) 보통거래약관의 성질과 구속력
(3) 사례 해결

2. 사례 2
(1) 사례 분석
(2) 당연상인의 개념과 요건
(3) 사례 해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분석
사례에서 홍길동은 갑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 당시 이율이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약관을 통하여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갑 금융회사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홍길동의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갑 금융회사의 금리인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2) 보통거래약관의 성질과 구속력
보통거래약관이란 상거래에서 사전에 계약내용을 정형화한 표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 2016.2.3. 선고.
· 대법원, 2007다66590 판결, 2008.12.11. 선고.
· 박승룡·김경석,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