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임신중절 레포트

소개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태아 생명권이 상충할 때, 임신중절을 옹호할 수 있는 윤리학적 논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중효과 원리
2. 정당방위 원칙
3. 선한 사마리아 논변
4. 프라이버시권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명윤리와 철학이라는 강의를 들으며 대리모, 임신중절에 대해 레포트를 써야 하던 중 2021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임신중절 옹호에 대해 레포트를 쓰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왔다.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2021년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낙태란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라는 용어보다 임신중절이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필요하게 되고, 여성이 태아를 대신해서 태아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의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임신중절의 경우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이 임신의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이 충돌하게 된다.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상충할 때, 임신중절을 옹호할 수 있는 논변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중효과 원리
이중효과 원리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의도한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예견된 태아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원리이다. 이중효과 원리는 첫째, 기본행위 자체가 선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광진. (2017).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한양법학, 28(4), 129-148.
· 공병혜. (2002). [여성과 철학]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도덕적 관점과 바람직한 태도. 철학과 현실, (), 151-163.
· 엄주희, 양지현. (2018).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 30(4), 65-92.
· 조홍석. (2018).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법학연구, 18(4), 175-191.
· 양현아, ‘낙태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절박함을 국가는 아는가,’ 한겨레, 2017. 11. 27.
· 장동익. (2019) "낙태 논쟁에서 신체의 자기 결정권과 “강한 자발성” －탐슨의 논변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0.73 : 331-360.
· 구인회. (2018). 낙태의 윤리적 문제. 철학과 현실, (), 96-118.
· 문수례. (2007)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김상득. (2018).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21(3), 179-198.
· 강진원, ‘’이중효과’원리’, ‘의학신문’, 2017. 10. 10.
· 최윤필, ‘[가만한 당신] 낙태의 윤리적 토대를 세운 철학자’, ‘한국일보’, 2020. 12. 28.
· 조용수, ‘산모는 뇌사, 태아는 중증장애…보호자가 울면서 한 선택[더오래]’, 중앙일보, 2021.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