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잃은 절름발이 사법철학에서 벗어나서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에서의 감정>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수업에서 A+를 맞은 레포트입니다. 법철학, 법현실주의, 법형식주의, 제롬 프랭크, 칸트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의 대립

Ⅲ. 법현실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1. 제롬 프랭크에 대한 비판 검토
2. 감정의 재정의를 통한 반론

Ⅳ.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1. 법외적 요소에 대한 비판 검토
2. 감정을 배제한 법적 의사결정의 불가능성 논증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감정을 누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적인 태도가 전문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리며, 쉽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감정을 열등한 무언가로 취급하는 편견은 현시대에 공기와 같이 만연해 있다. 모두가 감정적인 태도와 판단을 배제하라고 조언하고, 또 모두가 자신의 판단에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이성을 덧칠하는 시대이다.
법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은 이성의 정수精髓이다’라는 강력한 믿음 아래 법공동체의 일원들은 감정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실무에서 그들은 후학들에게 감정을 오롯이 배제하고 냉철한 이성만을 갖추라고 교육하였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옹호하는 자들은 법관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당시의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의 근본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 감정은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고, 법관은 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배제함이 마땅한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감정의 대변인으로서 법관의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의 감정에 대하여 대립하는 두 가지 사법철학을 소개한다. 둘째, 감정을 재정의함으로써 법현실주의의 논증을 옹호한다. 셋째, 감정을 배제한 법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법형식주의의 논증을 비판한다. 넷째, 의사결정에 감정이 필연적이라면 향후 법철학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Ⅱ.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의 대립
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적으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으로 대표되는 비법실증주의로 구별된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 구분됐으며, 전자의 입장을 분리설로 후자의 입장을 결합설로 불러 왔다.

참고자료

·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법철학 연구, 제22권 제2호(2019).
· 김성돈,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1).
· 김연미, “합리적 감정에 기초한 법적 정의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2017.12).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홍문사, 2006).
· 김은수, “인지주의적 감정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9권 (2019.12).
· 김진경, “의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덕 판단에서의 감정”, 철학논총, 제76권 (2014.4).
· 김혁기, “제롬 프랭크와 법에서의 현대 정신”, 법학논고, 제46권 (2014.5).
· 김현철, “한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 전해정, “법감정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2013).
· 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09헌바 17 전원재판부 결정
· Kant, Immanuel, 최재희 역, 실천이성비판(박영사, 2018).
· DG, Joshua, EN, Leigh, DE, Andrew, M & Jonathan DC, John.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Neuron, Vol. 44, (2004).
· Frank, Jerome, Law and the Modern Mind (New York: Tudor Publishing Co., 193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