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 제도

Ⅲ. 결론
1. 나의 생각 및 제언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보편주의 성격과 선별주의 성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별주의 입장과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편주의 입장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대립된다.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은 사회적인 효과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특정 집단에게만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지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선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정성을 강조한다.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등과 사회 전반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반해,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효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은 제한되어 있고,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선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주의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산조사가 필수이다.
이렇게 둘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참고자료

· 원석조, 2021,『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정연모, 임우현, 2022, 『사회복지정책론』, 지식공동체.
· 이한희, 「8세⟶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연령, 지원 금액 확대 추진⟷, 메디컬투데이, 2023-05-12.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 정부 24,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