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 아동인권침해 및 학대사례를 찾아서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처리결과를 기술하고, 동일사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할 점과 개인적 소견을(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통계와 문제점
2) 아동학대 사례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3) 재판과 미흡한 대처
4) 개선방안과 개인적 소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신데렐라’와 ‘콩쥐팥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신데렐라와 콩쥐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인 신데렐라와 콩쥐가 계모와 이복동생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로 역경을 이겨내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여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동화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직은 나이 어린 주인공을 향한 계모와 이복동생의 괴롭힘이다. 부모님을 잃었으나 끝까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주인공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동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괴롭힘과 학대는 실제로 아동 학대의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계모가 아닌 친모와 친부에게도 고통받는 아동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서구권 문화에서의 아동 학대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엄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까닭이다.
본문은 아동학대의 사례를 찾아 과정과 그 처리결과에 관해 기술하고, 동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2022년
· 영상자료, 『그것이 알고 싶다, 지옥이 된 5년 –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 2023년 3월18일 방영, SBS
·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