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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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
1) 복지 사각지대
2) 선별 및 신청주의
2. 재발방지책
1) 복지 사각지대
2) 선별 및 신청주의
3. 사회보장급여법 개정되어야 하는 것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에 서울 송파구 지하 1층에 거주하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인하여 고생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된 지 10주기가 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

1) 복지 사각지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해당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었기에 문제가 됐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렸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신청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 3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용교,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발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해설)」, 인간과복지, 2024.02.01.
· 장현근 외 5명, 「보편주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정치사상사적 성찰)」, 책세상, 2016.02.10.
· 이상이,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프레시안,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