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이해

소개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3
1.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배경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 4

본문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일부 폐지되었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복지급여의 대상 선정기준이 되어온 ‘장애등급’ 에서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변경할 것과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단계 2019년 일상생활지원(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응급안전)을 시작으로 2단계는 2020년 장애인 이동분야(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3단계 2022년도에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이 포함된 소득과 고용분야 순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장애등급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도 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거나 제공받더라도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휴넷평생교육원 2024
· 심석순. 복지타임즈 2023.2.2.
· 이승기, 윤상용, 서동명, 2017,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오세영, 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신정윤석진, 2018, “장애등급제폐지와 입법의 영향”, 사회복지법제연구한국장총, 2018, 장애등급제폐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