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신문 사설 보고서_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소개

지방분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주민 조례 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1. 개요
2. 문제점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개요 :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핵심이 되는 주민참여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 집행부의 정책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시도의원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문제점 : 지방분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주민 조례 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찬배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바라며’, 충청투데이, 22.03.15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285)
· 함승태, ‘단 하루 선거로 끝... 의정활동엔 관심 없는 주민들, 왜?’, 오마이뉴스, 21.11.22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757
·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시흥타임즈, 22.01.05
·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138
· 한정석,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발안제, 해외는 어떻게?’, 미래한국, 21.12.30
·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