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란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아동권리 인식
1) 생존권(Survival right)
2) 보호권(Protection right)
3) 발달권(Development right)
4) 참여권(Participation right)

3.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 – 보호권(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3)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물학적 약자이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은 권리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자체가 생소하고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우리의 문화적 특성은 권리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일례로, 주 5일 근무제 추진방안으로 어린이날의 공휴일 폐지를 검토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러하다. 더군다나 법과 제도 및 관습, 성인에 의한 아동권리침해를 넘어서서 아동에 의한 아동범죄 기사들도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다. 타인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거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험을 학습한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또한 여성, 흑인, 노동자와는 달리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성인에게서 수동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은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권리행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나아가 권리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은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제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아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미성숙하고 유치하며,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권리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의견에 망설임 없이 동의해 왔다.

참고자료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승권 (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공방안. 보건복지포럼.
· 민진홍 (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 조양이 국내 아동 복지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원혜욱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