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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양식(예산편성이론) - 품목예산,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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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4.12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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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양식(예산편성이론) - 품목예산,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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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품목예산
    2)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3) 프로그램 예산
    4) 계획예산
    5) 영기준 예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양식(budget form)은 예산을 신청하는 쪽과 예산을 할당하는 의사결정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예산양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 무엇에 역점을 두는가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산양식은 크게 품목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 내에 다양한 예산양식들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예산양식들 중에서 사회복지조직에서 흔히 활용되는 예산양식은 품목예산, 기능예산, 수행성과 예산 등이고, 기획예산(PPBS)이나 영기준 예산(ZBB) 등은 더 큰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예산양식은 품목예산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성과 등이 중시되면서 광의의 의미에서 프로그램 예산양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 품목예산

    품목예산(line-item budget)은 전체 예상 지출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건비, 사무비, 여비, 자산 품목 등과 같은 것이 이러한 품목의 전형적인 예이다. 품목예산 양식은 매우 단순하다. 각 품목들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상호 독립적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조직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격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품목예산안에서 설명되며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의 총계와 일치해야 한다.
    예산에 나타난 이러한 품목은 회계재정이 되며, 예산통제의 근거가 된다. 보통 품목예산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수립은 점진주의적 특징을 띠게 된다. 즉,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간편하고 품목별로 비용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출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예산양식들보다 비교적 손쉬운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품목예산
      품목예산은 전통적인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방식인 기능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2.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기능예산은 예산을 기능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예산과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성과 예산은 기능예산의 한 유형으로, 예산 편성 시 성과 지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성과 측정의 한계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예산은 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 설정, 성과 지표 개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4. 계획예산
      계획예산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재정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간 연계성 확보, 예측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기존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zero)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예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기존 예산 체계와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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