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의객관주의의무(2001다23447)

소개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검사의 객관주의 의무에 관한 약술용

목차

1. 의의
2. 취지
3. 내용

본문내용

[검사의 객관주의의무]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의의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진실을 탐구하고 법을 발견∙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이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검사의 객관주의 의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