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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항일전기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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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30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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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항일전기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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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머리말

    2. 전시 국민정부의 경제정책

    3. 민생경제의 악화

    4. 맺음말

    본문내용

    끝으로 국민정부는 물가등귀의 억제와 전시 물자 장악의 목적으로 각종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형태로는 生絲․茶․桐油․豚毛 등과 같이 약간의 물자에 대해 통일적으로 매입하고 판매시킨 통일매입․통일판매정책과 전매제도 및 물가통제정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매제도는 1941년 4월부터 실시하여 식염․사탕․연초․성냥 등을 專賣局을 통해 매입․판매한 제도인데 세입 증가와 생산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를 1944년 7월 2일자 중경의 〈中央日報〉에서는 ꡒ전매정책은 국고의 稅收 증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증가도 배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매정책은 통제를 위함이지 민중의 생산물을 점취하는 것은 아니다ꡓ라고 호평하였다. 또한 1939년 이후부터 물가가 등귀하기 시작하자 국민정부는 처음에 안정정책을 시행하였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1943년부터 물가통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통제정책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이처럼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시 체제 아래에서 장기적인 항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內池의 산업을 발달시켜 항전을 위한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시켰다는 일련의 긍정적인 측면 최근의 경우 전시하의 통제경제를 통해 경제를 유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당의 항전진영을 붕괴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거나(韓渝輝, 1987), 관료자본이 아닌 국가자본을 확대시켜 항전력을 충실하게 했다 (丁日初, 沈祖煒, 1986) 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金希信, 〈抗戰前 南京國民政府의 經濟建設과 外資導入에 관한 一考察〉《史叢》, 高大史學會, 1993
    · 金世殷, 〈南京政府의 經濟政策에 대한 一考察〉《阜村申延澈敎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日月書閣, 1995
    · 김정현, 〈抗日戰期 國民政府의 法幣가치 유지정책〉《中國現代史硏究》 8, 중국현대사연구회, 1999
    · 李昇輝, 〈抗日戰爭〉《講座 中國史》Ⅶ, 知識産業社, 1997
    · 編輯部 編譯, 《中國近現代經濟史》, 日月書閣, 1986
    · 姬田光義․阿部治平, 《中國近現代史》, 日月書閣, 1997
    · 辛勝夏, 《中國現代史》, 大明出版社, 1997
    · 姜明喜, 《近現代 中國의 국가건설과 제3의 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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