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아동복지 정책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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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관련 복지정책
3. 아동의 문제
Ⅱ. 아동복지법의 연혁
1.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
2. 보편적 아동복지시대
3.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
Ⅲ.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정책결정 과정
1. 아동복지법의 연혁
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정
3.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4.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 분석
5. 다원주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Ⅴ. 선진국의 아동복지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이스라엘
6. 일본
Ⅵ.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신장
2.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분석 오정수;장인협, 2001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앞의 네 가지 관점에 비추어보면, 자유방임과 가부장주의 관점에 가장 근접하여 있다고 평가된다. 가족주의를 반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로서 아동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며,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체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를 잇는 이념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전체아동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에게만 국한된다. 가족해체 및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며,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방향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의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하고, 결손가정의 아동,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의 개입시기도 가족기능이 실패한 후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예방적 프로그램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개입 외에는 지지적 서비스나 대체가정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대체보호가 주로 민간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