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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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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2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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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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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평등
    2) 공평(형평)
    3) 사회적 적절성
    4) 효율성
    5) 권리
    6) 자유
    7) 욕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국내외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논의 및 제시되고 있다. 윌딩과 조지(Wilding & George, 1975) 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로 자유, 개인주의, 평등을 들었고, 퍼니스와 틸튼(Fumiss & Tilton, 1977)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프리들랜더(Friedlander)는 개인 존중, 자발성 존중, 기회의 균등, 사회적 연대를 제시하고,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5) 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로서 평등, 공평, 적절의 세 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송근원과 김태성(1995) 은 평등, 효율, 욕구, 자유를 제시했고, 이정우(2002) 는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들었으며, 김종일(2009) 은 평등, 연대성, 사회적 시민권을, 남기민(2010)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을, 현외성(2011) 은 평등, 형평, 사회적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편익과 접근성을, 안홍순(2012) 은 자유와 평등, 분배의 정의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평등, 공평,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권리, 자유, 욕구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평등

    평등(equality)이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말한다(장인협 ․ 이혜경 ․ 오정수, 1999). 평등은 크게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or equality of outcome)과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등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이며,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별, 인종, 계층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공평(형평)
      공평(형평)은 개인의 능력, 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공평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은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 3.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적절성은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둘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효율성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비용 절감, 시간 단축, 자원 절약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다른 가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환경 파괴나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권리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법적, 도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이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는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6. 자유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는 때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유와 다른 가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7. 욕구
      욕구는 개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와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고, 때로는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욕구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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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를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각 가치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의 적용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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