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원리

소개

경제원리

목차

1.기본원리0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기본원리0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기본원리0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동아일보》

4.기본원리0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5.기본원리0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기본원리0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기본원리0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8.기본원리0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9.기본원리09: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기본원리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본문내용

조세정책처럼 만들기 어렵고 집행하기 힘든 분야도 드물다. 세금을 올릴 때는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세금을 내릴 때는 혜택을 못 받는 집단으로부터 공평성 시비가 터져나오기 쉽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다 보면 정부 살림에 구멍이 난다. 나아가 조세는 사람이나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효과와 행정비용 역시 문제다. 한번 만든 제도를 자주 바꾸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정책 하나 만드는데 생각할 것이 아주 많다는 얘기다. 그만큼 선택이 어렵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밀실에서 만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고, 나아가 납세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 편하게 만들고 대충 토론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사례 몇 가지만 보자. 수해 피해자에겐 세금을 미뤄주고, 부자들은 세금을 올려 혼내주고, 외국기업은 세금을 깎아 불러오고, 부동산 투기는 세금을 올려 막자는 식이다. 효과는커녕 세수만 축내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