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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의 동반자적 지위의 관점에서 본 NAFTA

제목: 미국과 멕시코의 동반자적 지위의 관점에서 본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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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2.26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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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의 동반자적 지위의 관점에서 본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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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목: 미국과 멕시코의 동반자적 지위의 관점에서 본 NAFT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_자유무역협정이란
    2_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현실
    1)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2)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1) 멕시코시티의 노점상과 멕시코의 실업률
    (2) 불균형한 산업 구조와 지역 갈등
    (3)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의 실상
    (4) 멕시코 농부들이 농사를 그만둔 이유
    (5) 목숨을 걸고 장벽을 넘는 멕시코 국민들
    (6) 중산층의 비극
    (7) 미국 기업에 휘둘리는 멕시코 정부의 무능력
    (8) NAFTA의 체결이 멕시코 국민들에게 비밀에 부처졌던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이제 국경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생필품 가운데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국가 간의 수출입이 활발해서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오렌지나 아보카도 같은 수입산 과일을 먹는다. 국내산 소고기를 먹을 때보다 미국산이나 호주산 내지 일본산의 소고기를 먹는 날이 더 많다. 돼지고기도 미국산을 먹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독일, 헝가리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과거 미국산 다음으로 수입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수입되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로 교역이 활발해졌으니 과거에 비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국가들은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로 과거에 비해 생산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여서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다. 하물며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의 체약국이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무역은 관세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미국은 여러 상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교역을 하고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자원의 이동에 드는 비용도 적은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 자유무역 협정,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일 것이라는 추론은 제법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추론과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NAFTA가 멕시코에 가져온 경제적인 이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도가 상당히 안정되고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꽤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평가이다.

    참고자료

    · 결국 독일, 헝가리산 돼지고기 국내 다시 들어온다, 이득흔, 2022.9.5. 돼지와 사람
    ·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 미국.. 한국은?, 윤승민, 2016.4.15. 경향신문
    ·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 2006.6.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집중탐구 한미 FTA] 멕시코 1 나프타 12년 명암, 박순빈, 2006.5.22. 한겨레
    · NAFTA 재협상과 시사점, 김은영, 2017.6.13.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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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이는 NAFTA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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