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이해

소개

자활사업 정책의 이해

목차

1. 자활사업의 이해
(1) 자활사업의 정의와 목적
(2) 자활사업 참여
1)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2)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게이트웨이
3) 자활 사례 관리

2. 자활사업의 종류
(1) 자활근로사업
(2) 자활기업
(3) 자산형성지원사업
1) 희망저축 1
2) 희망저축 2
3) 내일키움통장

3. 자활사업과 탈수급

본문내용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사실상 종결됐지만, 그 상흔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든 사람은 3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없는 사실상 파산 상태나 마찬가지인 셈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 「빚의 역습...가계대출 299만 명, 원리금 갚느라 최소 생계도 ‘허덕」, 2023년 7월 2일

과도한 부채를 진 가계의 대량 파산 조짐은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은 2023년 5월 3일 기준으로 103,234명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1~4월 사이 접수된 도산 사건 신청 건수는 총 67,616건으로 전년 동기 54,534건에 비해 2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은 전체 도산 사건 신청 건수의 59%인 39,859건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27,421건에 비해 무려 45.4%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자활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1. 자활사업의 이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