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 PL법, 제조물책임법] 세계 각국의 PL법 현황 및 내용정리(제조물책임법)

소개

제조물책임법(PL법)에 관해서 세계각국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산업공학등을 전공하시는분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목차

각국의 PL현황
-EU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본문내용

1. 미국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제1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1절 제품 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제1조(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제품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은 결함제품이 된다.
(a)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b)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