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보상법(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예우법)에 관한 판례 평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Ⅲ. 본안의 판단 및 쟁점사항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이념은 인류의 오랜 유산 중의 하나이다. 각국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념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책임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희생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가배상책임에 의해서 포섭되는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희생은 일반적으로는 적국의 행위가 희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희생 군인의 본국에 직접적인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는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희생자에게 강요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도 없다. 이러한 보장의 흠결 및 보장의 필요성에서 희생 군인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사회보장법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사회보상은 다양한 구성요건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범주가 설정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또 입법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법에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보상법체계에 포섭될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1994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상의 구성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국가유공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에 특별히 공헌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호가 행해지기도 한다. 이 점에서 동법은 전통적인 사회보상에 비해서 규율의 대상이 광범하다.
사회보상급여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여가 아니라 개인의 희생에 대한 반대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보상급여는 헌법의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