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한 가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개념 및 한 가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장애인복지론 과제
전과목 A+ 받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 연금
2) 장애수당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4)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2.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의 비판과 개선점
1)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의 비판점
① 부적절한 지급심사-심사자
② 부당수급-피심사자
2)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의 개선점
① 허술한 법망의 재정비
② 지급주체의 변경
③ 윤리의식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소득보장제도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다. 소득보장제도는 경제적 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어 물질적인 효과 및 정신적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지원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지급액수나 수급조건이 정해져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신청주의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도 공존하고 있다. 본 글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4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한가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2023
· 보건복지부 공식홈페이지, 정책-장애인-장애인자립기반-장애인연금개요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1&PAGE=1&topTitle=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제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2&cciNo=2&cnpClsNo=2
· 송윤아,<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KIRI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2010.06,37쪽
· 윤성효,<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가 참여’-문제없다>,오마이뉴스,2023.05.14
· 최주현,<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302건 적발…43억원 환수>,조세금융신문,2023.04.02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홈페이지, 장해부문https://sanjaecase.comwel.or.kr/service/dataList?gubun=%EC%9E%A5%ED%95%B4#
· 박지현,<근로복지공단 천안 등 소속 직원, 지원금 부정 수령 '적발'>,굿모닝충청,2022.09.27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