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전략

소개

강츄

목차

Ⅰ. 서론

Ⅱ. FTA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주의와 확산주의
2)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3)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4)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2 .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요
1) FTA의 적용범위
2) FTA 체결의 이익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
4)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 국가
5) FTA 체결과 통상 분쟁
6) FTA와 투자협정
7) FTA의 경제적 효과

Ⅲ.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 한국의 FTA 현황
1) 한-칠레 FTA
2) 한-일 FTA
3) 한-싱 FTA
4) 한-미 FTA
5) 한-아세안 FTA

2 . 한국의 FTA 전략
1) FTA 추진 전략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 세계경제 2003년 3월호
· ▸ 서울 경제 뉴스
· ▸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 ▸ http://www.maf.go.kr - 농림부 홈페이지
· ▸ http://www.kiep.go.kr -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 ▸ http://www.seri.org -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
· ▸ 김원호·강문성·나수엽 및 김진오. 2000.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3.
· ▸ 김준동.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5월 3일)
· ▸ 김종석. 199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
· ▸ 세계경제연구원. 세계경제 94-04.
· ▸ EC Plaza Korea 기획특집 2003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