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 동북아 정세와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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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동북아 정세와 국제 정세
2.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언
4. 대체 복무 제도의 성과
III.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1세기에도 상당기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동북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테세를 확고하게 갖추는데 있다. 동북아정세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남북관계, 중․대만관계, 일·러간의 북방영토 문제, 일·중의 군비경쟁 문제 등 불안요인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의 다자안보기구는 군비경쟁위협을 해소하고, 분쟁요인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재조정 방안도 상호협력하에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결의 주요 원인은 냉전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팽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무역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고자료

· 김성주, 「6.15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질서」, 성균관대학교, 2002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1997
· 김강녕, 『한반도 군사 안보론』, 대왕사, 1999
· 노계룡, 「남북한 해군력의 비교평가」,『군사논단』14, 한국군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