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소개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에서 범죄자 예측을 위한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즉, “뇌파이상감지장치”를 활용하여 범죄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 뇌구조 및 뇌기능장애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고 전산에 등록하여 감시함으로써 사전에 발생 가능한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 장치의 실제 도입 및 활용 이전에, 다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은 범죄학 및 형사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1) 당신은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당신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범죄학 이론을 활용할 것)
3) 또한 법률적·도덕적·실용적 측면(두 가지 측면만 선택가능)에서 당신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목차

[1] 당신은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당신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3] 법률적·도덕적·실용적 측면(두 가지 측면만 선택가능)에서 당신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1)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뇌파 측정 비용의 문제
2) 비용 대비 효과적인가
3)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신은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본인은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당신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뇌파는 인간이 자유의사로 조절할 수 없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전기 활동이기 때문이다. 뇌파를 이용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전산에 등록하고 감시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는 일이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두개골의 형태가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개골의 형태로 범죄의 가능성과 범죄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소에게 계승되었다. 롬브로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의 신체적 특성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을 ‘생래범죄인설’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보환, 2004.10.30. 범죄생물학
· 한겨레, 정남기, 2010.5.5. [유레카]인종 프로파일링
· 서울경제, 2015.5.27. 성범죄 유전자
· KBS뉴스, 2014.10.29. 흉악범죄 유전자 발견... 범죄 10%는 영향 받아
· 중앙일보, 최준호, 고성표, 박민제, 2012.5.29. [단독]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