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건커뮤니케이션과 건강교육 최종 프로젝트 A+ 보고서 _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등급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등급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커뮤니케이션과 건강교육 최종 프로젝트 A+ 보고서입니다.
프로젝트 점수 30점/30점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2.1 이론적 배경
2.2 현장 경험
2.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1 문제점
2.3.2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방문조사자의 개인적 특성(성, 연령, 경력, 개인적 성향 등) 에 따른 주관적 평가가 방문조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큰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방문조사가 면담 위주로 진행된다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신청자의 답변을 해석하는 방문조 사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곧 평가가 되어 발생하는 문제다. 방문조사 시 조사원이 작성하는 장 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장기요양인정!욕구 사항에 대한 영역(신체기능 영역, 사회생활기능 영 역, 인지기능 영역,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 영역, 재활 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환경 평 가, 시력!청력 상태, 질병 및 증상)은 영역에 따라 질문, 신체 활동 수행, 조사원의 평가 등으 로 이루어진다. 신체, 사회생활 기능 상태의 경우 질문을 통해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의 경우 증상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로만 기록한다. 재활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인에게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운동장애 정도를 기록한다.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질문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신체, 사회 생활 기능이 조사원의 개인적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증상의 유무만 판정하면 되는 인 지기능, 행동변화 영역과 달리 이 기능들은 방문조사자가 직접 신청자의 답변을 해석하여 기 능 자립 정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임옥, 한은정, 박종연. (2011). 등급판정 관련 특성이 장기요양 인정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1(3), 381-396.
· 김찬우. (2010).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추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6(2), 181-222.
· 박노욱, 박서춘, 이정근, 전병힐, 서광국. (2010). 제 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 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향.
· 이동우. (2009). 치매와 장기요양. 대한의사협회지, 52(11), 1055-1058.
· 이윤경. (2010). 이용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10), 25-33.
· 이윤경.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3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