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고찰과 강화전략 탐색

소개

과목명 : 아동간호학
주제: 아동/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고찰과 강화전략 탐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
2. 아동의 본인부담 감면 효과
3. 아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혹은 사회적 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국가적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도입 이후 국민의 의료비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장이 약하거나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한 강화 마련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건강보장성 보험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이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 정책을 펼치며 건강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2008년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폐기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으나, 2017년 입원진료 시 만 15세 이하 아동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5%로 감면하는 등 본인보담률을 감소하며 건강보건복지에 대한 확대를 촉진하였다.
본론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입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의 도입과정과 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도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동의 본인부담 감면 효과에 대해 알아보며, 앞으로 아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언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지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 효과성 분석: 6세 미만 아동 입원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9(2), 2017. pp.5-39.
· 이영희, 아동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진환, 6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 진료비 감면정책 -베이지안 구조적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학위논문, 2019.
· 김수연,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15세 이하 입원 아동의 의료이용 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