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목차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문제점
3. 스팸메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들
4. 세계 여러 나라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안
5. 스팸방지 법규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2. 스팸메일의 문제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느 업계나 그렇듯 큰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정보기술과 IT산업에서는 스팸메일이 단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복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며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팸메일이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에 있다. 실제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비용은 1센트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다른 광고매체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인쇄물이나 활자광고에 비해 관리와 제작이 간편하고 용이하고 반응률은 다른 매체를 이용할 때보다 2배정도 더 높다고 하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광고주들이 늘면서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몰려와 메일용량을 차지하고 정작 중요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광고가 대부분이어서 그것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불법 ID 추출과 개인정보 유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스팸메일은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인터넷과 E-메일의 사용이 늘면서 스팸메일은 올해 전체 메일량의 40%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인터넷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한 번거로움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