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반민특위는 왜 실패했을까?

목차

1. 서론

2. 반민특위란?
1) 해방후의 상황과 반민특위의 성립 배경
2) 활동의 전개
3) 반민특위의 와해

3.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단
1) 비쉬정권의 성립과 와해
2) 드골과 레지스탕스의 활동
3) 나치 부역자 처단

4. 성공과 실패의 원인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고, 이는 지구촌의 역사가 반복되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토 점령과 자국의 이익 추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겪어 왔다. 이러한 관계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침략국과 피 침략국 국민 사이에는 일정한 협력관계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는 피 침략국에서의 몇몇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족 분열을 일으키고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침략국의 의도가 담겨있는 교묘한 회유책이다. 피 지배국 국민들의 적국에 대한 협조와 부역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며, 이것은 타국의 지배를 겪었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리는 각 나라들마다 상이한 형태로 발현되었고, 그것은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단의 성공배경과 활동, 이에 반하는 한국의 반민특위 활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반민특위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박원순,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 2. 주섭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 숙청>
· 3. 이용국, <해방 후 반민특위의 실패 원인 연구>
· 4. 이동일, <1948-49년 반민특위의 구성과 피의자 기소 내용에 관한 분석> –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발표문 1999
· 5.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 현대사와 친일파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