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제특구내 IR

목차

1.문제제기
2.송도․영종도․김포 경제특구 지정
3.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4.찬성 - 정부측 입장
5.찬성 - 전․경․련 입장
6.반대 - 노동자 입장
7.경제특구 관련 외국 사례
8.문제점 & 대안

본문내용

1.문제제기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중심 국가 확립을 위해 역내 국가간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10년 전에 푸둥 지구를 핵심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경제성장의 전진기지로 삼아 성장의 힘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싱가포르는 1998년부터 지식기반산업의 세계 허브를 도모하기 위해 'industry21'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홍콩 역시 동북아 경제 중심지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향후 5~10년 이내에 우리 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 우리 나라가 비즈니스 중심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점 국가는 되어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넷 크래커의 호두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사회적 대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세계12위 경제규모, OECD 가입 국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과 함께 “정부가 후진국형 개발독재시대의 외자유치 지상주의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