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파혼시 정조상실의 대가에 대한 의견

소개

판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과제

목차

(판례의 예-파혼시정조상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예)
(판례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마땅한 판례가 찾아지질 않아서 나름대로 조사한정보를 보고 이런 상황일거라는 걸
예상해서 적었습니다.
(판례의 예)
A군과 B녀가 둘이서만 약혼을 했다가 A군의 부모님의 반대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B녀는 A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손해배상에 자신의 정조상실의 대가도 포함시켰다 이에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부모님의 반대로 부득히 결혼을 할수없는 경우는
남성이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할수 없다고 변명하여도 그와 같은 변명을 배척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남성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위자료에 정조상실의 대가까지 포함시킬수는 없다.
라는 판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