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양식과 내용샘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경상북도 0000000000000]를 선임한다.
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00입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경상북도 000 0000 000 00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의 현 상태에 관하여
가. 사건본인의 현 상태
사건본인은 행동장애가 최소거나 없다는 진술에 관련되는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원 000에서 24시간 청구인 및 개호인의 도움 아래 집중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000 정신과에서 규칙적인 투약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능으로 인한 사고장애, 판단력 장애, 충동 장애 등의 잔존 증상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이처럼 사건본인의 현 상태는 증상이 고정되어 사고장애, 판단력 장애, 충동 장애로 인하여 일상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호전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거의 없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