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중장기 농지제도개선 방안

목차

<본문 요약>
Ⅰ. 농지현황 및 농지제도의 현황
Ⅱ. 농지관련 여건 변화 및 전망
Ⅲ. 농지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Ⅳ. 농지제도의 개선과제
Ⅴ. 농지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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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문 요약>

Ⅰ. 농지현황 및 농지제도의 현황
1. 농지 및 농지거래 현황
‘02년 말 농지면적 1,863천㏊는 국토면적(9,959천㏊)의 18.57% 수준
최근 5년간 농지감소면적 연간평균 12.2천㏊, '02년 휴경농지 20.2천㏊, 임차농지 835촌㏊
‘02년 농지거래 면적 61.7천㏊, 논가격은 37,386원/평 수준(’03년 9월말 기준)
2. 농지제도 현황
헌법상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 가능 ⇒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강제
합리적 농지 이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8~’02년간 4조3,410억원 투입 및 97천㏊의 영농규모화 지원했으며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됨
‘92년 이후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우량농지 보전정책 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