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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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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05.16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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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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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동향
    3. 전자상거래가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

    Ⅲ.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1.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실태
    2. 인터넷 쇼핑몰
    3. 인터넷 경매
    4.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Ⅳ. 소비자 피해
    1. 소비자 피해의 종류
    2. 주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례

    Ⅴ. 소비자 피해 대책
    1.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2. 현명한 대금 결제 방법
    3. 개인정보 보호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
    5. 소비자 피해구제의 제도적 장치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단순히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거래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의 보급 확산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거래형태이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상거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모든 예측 기관이 하나 같이 향후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뒤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인터넷보급이 자리를 잡고 있다. 1998년 말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는 1억4천만명이며 2002년에는 3억명에 육박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예측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6년에 5억 1,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는 65억 7,900만 달러대로 급성장하여 10배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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