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일반-특별예방과 경찰활동

목차

제 1 장 형벌의 목적사상
Ⅰ. 응보형주의
Ⅱ. 목적형주의

제 2 장 번역문 : 일반예방의 실증적 연구
제 3 장 경찰활동과 일반예방, 특별예방
Ⅰ. 경찰의 방범 활동
Ⅱ. 새로운 제안 :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인 경찰활동

본문내용

Ⅱ. 새로운 제안 :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인 경찰활동
물론, 종래의 절대왕권 국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엄격하게(혹은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비인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앞장에서 본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처벌의 엄격성은 현대사회에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된다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처벌의 확실성이 인식될 때, 처벌의 엄격성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또한 현재 가석방된 수형자나 보안관찰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와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범방지 및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원래의 모습과는 달리, 단순히 대상자에 대한 통제만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보안경찰활동은 특별예방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소위 "경험적 효과"의 발현을 통한 재범의 억제는 특별예방의 중요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책임있는 보안경찰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9)
· 신호진, 형법요론, 총론-각론 (서울 : 한국서원, 2000)
· 이재상, 형법총론 (서울 : 박영사, 2000)
· 임준태, 범죄예방론 (서울 : 좋은세상, 2002)
· Ronald L. Akers 민수홍 외 5인 譯, 범죄학이론 (서울 : 도서출판 지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