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정치의 개선과제

목차

Ⅰ. 한국 정치의 위기 요인
Ⅱ. 정치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리더십의 부재는 한국정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3김으로 대표되던 정치지도자들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 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들의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귄위주의적이더라도 군부정권에 대항하는 특수한 상황적 요소로 인하여 정통성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부정권의 퇴진과 민주적 정권교체등을 통해 이들의 리더십은 변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이전 리더십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 지지를 호소하기 보다 지역갈등의 조장과 담합, 선동주의적 정치구호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려 노력하였다. 이런 정치행태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국가발전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해 노무현 정권이 시작된 후 가장 큰 문제점도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부재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영래, 한국정치의 위기 요인과 뉴 패러다임 모색, 한국논단 Vol. 140(2001), 한국논단
·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9.
· ※ 이병화, 한국민주정치론, 세종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