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보공개법]정보공개법 개관과 법률코멘트

소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목차

1. 정보 공개법이란
2.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그 탄생
3. 미국의 정보공개법
4. 정보공개법 실천의 미미함과 정보부패
별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본문내용

1. 정보 공개법이란?

공공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게시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 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를『청보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66년에 정보공개법이 입안되었고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다 확장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접근?유포?인쇄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가 존재해 제도의 정착이 어려웠으나, 최근 정보통제가 다소 완화되어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