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계의 지적장부를 통한 신 지적공부의 창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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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보다 학술논문자료 제가 다 찾아서 정리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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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序)

Ⅱ.외국의 지적제도
1. 독일의 지적제도
2. 프랑스의 지적제도
3. 영국의 지적제도
4. 일본의 지적제도

Ⅲ. 우리나라 지적제도
1. 경계선불부합지(경계선불부합지)의 과다
2.등기와 대장의 불일치
3. 지적측량대행제도의 문제

Ⅳ. 신 지적공부의 창출
1. 공부의 일원화의 타당성
2. 공부의 일원화 내용 및 방법

Ⅴ. 결 론

본문내용

지적공부의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구를 두는 시는 구청장) ·군수이다(2조 2호).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일을 제외한다)를 지적서고(地籍書庫)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소관청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거한 토지대장부본·지적약도·임야대장부본·임야도를 작성·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8조).

참고자료

· 부동산관계법규」 손성태, 법문사 2003
· 「부동산공시법 」 최용규 임이택 박준석, 한병영, 전효중 , 경록출판사 2002
· 지적학개론 강태석 박순표 최용규 형설출판사
· 「지적학개론」 박순균·유병찬 1993
· "도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한국지적학회보 제6호 서용승
·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방향" 강태동. 권규태. 정석진 한국지적학회보 제6호, 1995
· 「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1991
· 「외국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 대한지적공사, 1982. 1978
· 「국제학술세미나논문집」, 대한지적공사 1996
· "일본의 지적조사 및 정보시스템화" 김상수 대한지적공사, 1993,8
· 「2000년대를 향한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상)(하)」윤철홍, 대한지적공사, 1998,2
· 朱明棺, "부동산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부동산학보 제3집」
· "토지공시제도와 地籍에 관한 硏究"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최은규 오순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8
· 「지적제도의 電算化 과정에 관한 比較硏究」 전효중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4
· 「해외지적측량실무 연구보고서」 홍종수·차득기, 대한지적공사,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