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능연한 상향조정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라

소개

"노동가능연한 상향조정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상향 조정
3. 60세 이상 노년인구 취업자 지속 증가 中
4. 주요 국가 정년 연장 현황은
5. 한국 역시 정년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정책 수립 필요
6. 마치면서

본문내용

한국의 근로자에게 정년은 일종의 두려움일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의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노동시장을 떠나서 안정적 老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Issue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연금 역시 수급 開始 시점이 ‘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졌고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을 만 70세로 미루어야 한다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고령의 근로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 비중이 오는 2025년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는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다음과 같다.

1)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2)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3)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그렇다. 약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는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든 현재의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지금 보다는 더 길게,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대법원이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