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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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도발은 지난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13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고체연료는 기술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해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2013년 핵전력 법제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원자력법 개정안 6항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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