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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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수 기준으로 5.8%, 병상 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69.5%, 프랑스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주요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민간의료 체계로 운영되는 미국조차 공공의료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진주의료원폐업사태는 이러한 공공의료의 위기를 부각시켰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취약계층의 진료, 건강증진, 예방 의료나 지역사회의료, 응급의료 등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소홀하기 쉬운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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