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소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2. 여성 한부모 가족
1) 경제적 문제
2) 가족관련 특성
3) 사회·심리적 문제

3. 공공부조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문제점

4. 공공부조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 개선방안
1) 수급대상자 합리화
2) 다양한 급여지원
3) 급여수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는 배우자의 사별, 이별, 별거, 유기 등으로 대다수의 여성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빈곤과 가족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 저소득 요보호 대상자 보다 높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의 여성화을 말할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1976년 Pearce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Pearce는 서구사회에서 빈곤이 여성에게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미국 빈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16세 이상의 빈민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고, 성인 빈민 가운데 70%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혔다. 오늘날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나 빈곤문제의 세계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여성은 늘 남성보다 자원이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남성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인협은 공공부조란 국가 책임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인숙․정재훈. (2008). 『여성복지의 실천과 정책』. 경기: 나남출판사.
· 박재규. (2009).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여성연구』.
· 강기정, 박수선 (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김승권 (201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2010 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