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고화] 세계화와 민주화 간의 긴장 그리고 개혁 프로젝트

소개

대학원 레포트로 작성했던 것입니다.(책내용 요약)

목차

제4장 세계화와 정치개혁의 제도화
Ⅰ.머리말
2. 세계화의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과 충격
3. 세계화 시대의 정치경제체제 : 현실과 개혁
4. 민주조합적 메커니즘 작동의 정치제도적 조건
4. 맺음말 :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실천

제5장 신생민주주의 공고화 가능성과 한계 : 사회협약정치의 실현
1.머릿말
2. 이론적 틀
3. IMF 관리체제의 갈등첨예화
4. IMF 위기관리정치로서의 매크로코포라티스적 사회협약정치

본문내용

Ⅰ.머리말
오늘 날 세계는 국민국가들간의 상호 연관과 경쟁의 정도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 현존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정보통신 및 생산 기술 혁명은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범지구적 시장경제의 확산에 의해 글로벌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지향적 신자유주의의 가설에 기초한 우루과이 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세계화전략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세계중심국가' 또는 '세계일류국가'로의 부상을 시도하면서 국가기구의 축소개편, 시장기능의 활성화, 규제완화 및 철폐 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가 한국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여 시민사회를 해방시킴으로써 한국의 민주화를 더욱 공고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소강령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세계화는 한국 민주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의 전망과는 달리 세계화와 민주주의는 항상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화를 추동 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원리는 기본적으로 냉혹한 적자생존의 논리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세력 및 집단들간에 승자와 패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열패자들의 저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민주화의 물결을 역류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최대강령적' 민주주의, 시민경제적 시민권 확장을 위한 인민적 통제 원리와 평등원리를 실현하는 장치(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모색하는 데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선학태,한국정치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