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사회이슈와 공공재 이론의 접목

소개

공공재 이론과 사회 이슈와의 접목

목차

Ⅰ. 서론
1. 공공재
2. 공공재 이론의 역사전 전개

Ⅱ. 본론
1. 사례 - 도시가스 요금 과다 부과
- 경실련과 도시가스 누가 맞나?
- 도시가스 " 소비자는 봉"
2. 사례를 통한 문제점, 이론과 경합하여 제시
- 공공재
- 클럽제
- Tibout 가설

Ⅲ. 결론
1. 문제점에 대한 대안
2.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재 (public goods)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 중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非경합성 (non-rivalry, non-exhaustion), 공동소비, 외부효과: MC = 0
非배제성 (non-exclusiveness)
無賃乘車 (free riding), 非충당성 (non-appropriability)
효율적인 민간생산이라도 비효율적인 정부생산의 충분한 대체는 불가
정부의 직접 생산 또는 외부조달 (outsourcing; 재원 조달은 정부 책임)
私用財(private goods)와 대칭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공공재로 구분

2) 準(비순수)공공재
toll goods, club goods: 배제성 + 비경합성 (도로, 터널, KBS-TV, 예방접종)
이용자 증가시 혼잡비용(congestion costs), i.e., 경합성 발생되므로 배제
공유자원 (common-pool resources) : 경합성 + 비배제성 (낙시터, 지하수)
first come, first served
準私用財: 교육 (배제성 + 약한 경합성)

3) 공공재의 최적공급 결정
장애 요인: 무임승차(수요 은폐 또는 과소표출, 가수요 또는 과장표출)
시장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 결합
공공재: 다른 가격(조세 부담), 같은 수량 소비
사용재: 같은 시장가격, 다른 수량 소비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결합
균형: MRSi = MRT
사용재와 공공재간 한계대체율(한계편익의 비율)의 합계
= 양 재화간 한계변환율(한계비용의 비율) Samuelson 조건
한계대체율: 등효용곡선의 기울기
한계변환율: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Lindhal의 자발적 교환모형: 공공재 공급비용의 적정부담 도출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재정학 - 유태현저, 상경사 펴냄 (1999, 4, 1)
· 재정학 - 이진순저, 조세통람사 펴냄 (1996년 3월 1일)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chosun&article_id=29519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hankooki&article_id=207550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ffice=hankooki&article_id=2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