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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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의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에 따르면 복지국가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질서를 따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따르면서 복지라는 개별적 영역을 중요시하는 국가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지국가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건 사회적 자유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인데 후자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힘을 잃었으니 전자가 복지국가의 유일한 이념적 기반이라 부를 수 있겠다. 하지만 정작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한 이들조차 인정했듯 자본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시민권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김원섭은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형태에 대해 "실지로 현존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정책은 전체 사회의 복지증진을 통해서 개인의 복지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복지이념은 필연적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노동에 대한 의무로, 사회정책은 생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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