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A+ 과제][대본포함]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그 정당화 근거 분석

소개

(A+ 받음!)(대본포함!!)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 법학개론 강의 과제물입니다.
주제1: 기본권의 제한과 그 정당화 근거에 관한 사례를 찾아 분석하시오.
주제2: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요 사례 분석 (주요쟁점 및 비판적 검토)

저는 주제1을 선택하였고, 기본권이 제한된 사례와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주제2의 헌재 주요 사례도 포함하고 싶어서 헌재 사례도 자료에 넣었습니다. (특A급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기본권

2.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① 교원이란?
②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3.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근거
① 근거 법률
② 헌법 제37조 제2항
③ 헌법재판소 판결

4.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분석
① 교원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의견
② 공무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
③ 과잉금지의 원칙
④ 다른 나라의 예

5. 마치며

본문내용

일반적 의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원아나 학생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사람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아동ㆍ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자
사립이나 국공립을 가리지 않음
개화기 이후 설립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 훈장, 스승 또는 선생의 의미도 함께 포함

법률적 의미
교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 의해 유추 가능
국공립 또는 사립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 또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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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권, 김용, 최상훈,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교육정치학연구』, 27(4),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pp. 344-370.
· 배소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8(4), 한국공법학회, 2020, 174-195.
· 장귀덕,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교육법학연구』, 31(1), 대한교육법학회, 2019, pp. 60-76.
· 전윤경,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교육법학연구』, 30(2), 대한교육법학회, 2018, pp. 113-114.
· 정재욱, 「고교 시험에 등장한 윤석열 X파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어디까지」, 『고시계』, 66(9), 고시계사, 2021, pp. 184-185.
· 편집부, 「사립학교 교원이 SNS에 정치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공유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고시계』, 64(5), 고시계사, 2019, p. 186.
· 황선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25(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39-70.
·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04. 12. 16. 선고 2002헌마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