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임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
2.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지난해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혼잡하고 무질서한 세계 상황에서는 시시각각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흐름 속에서 굳건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임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만큼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가간의 마찰로 인한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격동의 혼란기를 겪고 있다.

2.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단 한 건의 추가 제재도 부과하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포기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실패해도 나중에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임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 중·러 거부권 뒤에 숨은 북한… "몇몇 상임이사국 횡포" 김태훈 저, 세계일보, 2023